법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65년
1. 대법원 1965. 12. 28. 선고 65다2089 판결
[건물철거][집13(2)민,316] 건물철거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조선토지개량령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1962년
3. 대법원 1962. 6. 7. 선고 62다152 판결
[토지인도,분배농지확인][집10(3)민,011] 토지인도 분배농지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
4. 대법원 1962. 5. 17. 선고 62누10 판결
[환지예정지결정처분취소][집10(2)행,054] 환지예정지결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조선시가지계획령 행정소송법 195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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